주행하며 과속단속,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나온다

순찰차가 주행하며 과속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뜬다 - 11월 홍보, 12월 고속도로 초과속(제한속도+40km/h↑) 우선 단속 - - 향후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단속에도 활용토록 개발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을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좌 : 장비 구성도 ( 암행순찰차에 장착 ) / 우 : 과속차량 적발 시 운영패드 표출 화면

►과속은 최고속도와 차량번호를 자동추출하여 영상실 전송이 가능하며, 기타 위반행위는 사진‧녹화 기능을 활용하여 단속 ►주행모드 外 주‧정차모드로도 운영할 수 있어 現 이동식 단속장비처럼 교통관측소(POP)에서 활용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진행하며,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일반순찰차까지 확대된다면 순찰차 주변으로 안전운전 분위기가 파급되는 등 순찰만으로도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속도로 과속사고 치사율

◦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과속사고 시 치사율은 평균 25%로,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6%)의 약 4.1배로 매우 높은 수준

구분	고속도로 전체사고			고속도로 과속사고(제한속도+20km/h↑)
	사고(건)	사망(명)	치사율	사고(건)	사망(명)	치사율
합계	12,338	681	6%	146	37	25%
’18년	4,079	252	6%	38	8	21%
’19년	4,223	206	5%	51	11	22%
’20년	4,036	223	6%	57	18	32%

 

□ 과속 처벌기준

◦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기준

도로구분	초과속도	차량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20km/h 이하	승용·승합	4만원	3만원	-
	21km/h ∼ 40km/h	승용	7만원	6만원	15
		승합	8만원	7만원	15
	41km/h ∼ 60km/h	승용	10만원	9만원	30
		승합	11만원	10만원	30
	61km/h ∼ 80km/h	승용	13만원	12만원	60
		승합	14만원	13만원	60

◦ 초과속도 80km/h 초과 운전 처벌기준('20.12.10. 시행)

초과속도	구분(형사입건)	벌점
81km/h ∼ 100km/h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80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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